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이번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다. 형식적으로 법을 지켰다고 해서 모두 법을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으로 임명된 인사가 벌써 23명이 되었다. 이번 추미애 장관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 임명에 맞춰 검찰 간부 100여 명에 대해 세평을 수집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이라면 이 역시 국가기관 운용의 원리나 절차민주주의 원칙 상 몹시 부적절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