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후보자 국무총리 임명이 삼권분립과 무슨 관계?”

민주당 “정세균 후보자 국무총리 임명이 삼권분립과 무슨 관계?”

기사승인 2020-01-08 17:16:2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치졸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저열한 공세를 예상은 했지만, 두고 보기 민망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논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세균 후보자 국무총리 임명이 삼권분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국당 논리대로라면, 사법부 소속이었던 판사는 입법부인 의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행정부에 입각해서도 안 된다. 한국당 식으로 또 묻겠다. 국가 의전서열 5위였던 국무총리가 당대표를 하게 된 경우는 과연 몇 위로 봐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지난 정부에서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위라는 내부 폭로가 있었기에 나름의 서열 기준이 있는 것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국가의전 서열순위와 격을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 살피고, 내각을 관할하는 총리로서의 임무 적격성과 자격을 검증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능한 인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박탈하고, 막무가내 발목잡기만 해선 안 된다. 한국당은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 바란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다. 청문도 하기 전에 낙마부터 호언장담한 한국당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오늘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수행 능력을 집중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기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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