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과거 김대중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때도 속으로는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모욕을 주고, 갑질을 해대고 이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검찰의 인사 내지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이라는 독립된 법도 우리가 만들고, 지금 현재도 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정신의 일환으로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결국은 독립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사안을 원래 총장에게 보내주고 ‘의견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고, 법에 맞는 것이다. ‘인사안도 주지 않고, 의견을 말하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이야기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인사안 갖고 있지 않고,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이말 자체로 탄핵이다. 자기네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저러고 있는 건지, 진짜 ‘황제’라고 생각하고 저러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그 다음에 또 ‘인사내용이 대외비라고 와서 주지 않고, 와서 봐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인사위원회 임박해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항명’이라고 한다. ‘내 명을 거역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한다. 이것은 억지를 넘어서서 갑질이다. 이제 추미애 장관을 ‘추갑질 장관’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런데 문제는 갑질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조만간 추 피의자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핵심은 이것이다. ‘감히 어찌 너네들이 우리의 비리를 들춰서 수사하는가’ 이것 아니겠는가. 비리수사 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저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윤석열 찬양해서 자기네들이 앉혀놓고, 이제는 자기네들 비리 수사하니까 또 끌어내리려고 갖은 모욕을 다 주고 있는 것이다.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 그 사악함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폭망, 외교 폭망, 안보 실패, 대한민국 국방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놓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게 다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마지막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남은 권력 가지고 이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권력 가졌으니까 공무원들 너네 알아서 기어라. 안 그러면 징계하겠다’ 딱 이 모습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무능한 정권으로 차라리 막을 내리던지 그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부패까지 지금 곁들여지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 그 마지막 사악함을 우리가 앞으로 더 보게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