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 페이스북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기사승인 2020-01-14 10:47:42

스위스 바젤에서 13일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금융안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규제·감독방향을 검토해 달라는 G20의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관련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는 20개 국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우선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설문조사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국제공조의 효과적 제고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를 표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했으며,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점검 방향과 대마불사(TBTF: Too-Big-Too-Fail)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