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부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76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작년 한 해 서울의 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균 분양가 대비 평균 45% 이상 올랐다는 한 부동산 업체의 조사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평균 3억 7319만원이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치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은 1억 4048만원, 전국적으로는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6812만원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결국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일부 당첨자에게만 행운으로 돌아갔을 뿐, 부동산가격 안정에는 전혀 일조하지 못했음이 실제 시장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오히려 인위적인 분양가 억제로 인한 공급 감소로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새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 오르고, 그 결과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고 자화자찬했으나, 2달도 안 된 지난 7일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다”며 “왜 잘 되고 있다더니 두 달도 안 되어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는 것인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주택공급이 줄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실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의 주택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공급자도 수요자도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기를 부릴수록 집값 상승으로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로또청약에 떨어진 대다수 국민들의 박탈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