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반부패부장은 ‘조국 무혐의 의견’냈지만 윤석열 총장 지시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01-20 10:10:50

“‘검찰의 흘리기’, ‘받아쓰기’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어제 양석조 검사가 항의하는 현장에 있었고, 제가 직접 10여분간 보고 들은 내용을 기사로 썼습니다.”

임찬종 SBS 기자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오늘(1월 19일) SBS 8뉴스에 2건의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한 건은 어젯밤 제가 들른 상가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 기사입니다. 저는 물론 수십 명의 검사가 보는 앞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급)의 직속 하급자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급)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심재철 부장이 ‘직권남용 무혐의’ 의견을 냈다며 ‘당신도 검사냐? 조국 무혐의 의견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라고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기자는 “공개적인 반발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방해’ 목적이라는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전격적으로 교체해 임명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무혐의’ 의견을 주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각되긴 했어도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복수의 검사들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을 뿐이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조국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에 명시해뒀습니다. 오히려 영장 판사가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서술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이고 단정적인 ‘혐의 소명’ 설명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기자는 “그런데도, 처음 임명될 때부터 ‘조국 전 장관 등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인사 배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1980년대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꽤나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말을 하는 인물이고, 현 정부에서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으며,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방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기자는 “저는 공개 반발이 있었던 빈소 현장에서 직접 심재철 반부패부장과 마주 앉아서 ‘양석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내셨냐?’고 물었지만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내부 토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내가 낸 의견이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결론에 반영된 것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석조 검사는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혐의 의견이 반영됐는데 어떻게 기소가 된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반영된 것이냐고 다시 묻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복수의 관계자 취재를 통해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낸 사실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석조 검사의 폭로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기자는 “참고로, 양석조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특별수사팀의 핵심 멤버였으며, 당시 외압이 가해지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을 한동안 거부했던 검사입니다. (실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찾아보면 당시에 작성된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파견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 수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검찰 중간간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