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을 두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쓴소리를 냈다.

금 의원은 6일 중앙일보를 통해 “우리 헌법상 기소되면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2가지”라면서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야권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고 촉구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사실을 짚으며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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