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

기사승인 2020-02-06 20:28:02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2008년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당 명칭은 새롭게 정할 방침이라며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