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안철수의 국민당(가칭)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나아가 사법개혁의 전면에 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포함해 7대 혁신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담당 재판부의 전면교체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청와대 관련 의혹 및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비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의 물갈이 등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관련 검찰 공소장 미공개 결정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의심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심각한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정기관을 줄인형처럼 조종하고 있다”고 문제 삼아 문 정부의 사법개혁 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아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며, 신뢰 보다 의심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한다. 그리고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안 위원장은 추 장관의 탄핵과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개정 및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 7대 사법정의 혁신공약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7대 공약에는 ▲공수처의 기소권 및 수사기관 요청권한 폐지, 공수처장 임명절차 전면 재검토 등 공수처법 개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수사 개시권,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정보경찰 해체, 행정과 수사로의 경찰업무 이원화, 112 중앙시스템화 등 검·경 개혁 ▲법무부 산하 독립 전문수사단 신설 및 의회 통제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여기에 ▲의회 및 법무장관 지명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 법제화를 통한 전관예우 근절, 선거출마를 위한 공무원 사퇴기일 1년 혹은 2년으로 연장 ▲공무원 선거개입 처벌형량 3배 확대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추진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7대 혁신공약의 실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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