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제안에 반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 방문 당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찰은 소추(기소)권자로서 소송을 통해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윤 총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사법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안이 중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들여다봐야 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의 말을 두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추 장관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40일만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대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수수사를 비롯한 직접수사의 경우 검찰이 수사 착수 후 기소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단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현 제도로는)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면)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오는 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검사장들과 만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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