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합성기술·약물 등을 통한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코자 15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여러 유형의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위원장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이날 여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15개 정부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했다. 교수·시민단체장 등 여가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11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의결된 1차 기본계획의 골자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AI)기술·약물탐지기술 개발 목표가 담겼다. 이 같은 기술들은 불법촬영·합성 영상물 유포와 약물을 활용하는 유형의 신종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다국어 전화통역 상담, 이주여성의 사업장 변경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도 예고됐다. 여성과 아동이 노출되기 쉬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재범위험성조사표’를 도입, 재발을 사전 차단한다는 것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관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팀이 조직되고, 피해자-수사기관 간 직통회선이 구축될 예정이다.

여성폭력 사건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고,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여성폭력 전담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문화·예술계를 위한 여성폭력 전담 신고센터, 스포츠윤리센터,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차 기본계획은 오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가부는 연도별로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투운동을 계기로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여성 대상 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총괄 기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마련한 1차 기본계획은 여성폭력을 비롯해 아동 대상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 등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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