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내놓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전부 책상머리 정책뿐”

하태경 “정부 내놓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전부 책상머리 정책뿐”

기사승인 2020-03-03 17:34:38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았다. 정부는 신속히 대책 수립하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4대 보험료 지원과 세금 감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졌다.

하 의원은 “제가 국회 결의안 만들어서 어제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원욱 의원도 거의 똑같은 결의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며 “그만큼 현장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에게 공동기자회견 제안했고, 오늘 같이 정론관에 섰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책은 전부 책상머리 정책뿐이었다”며 “대표적인 게 임대료 낮추는 건물주에게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주겠다는 것이다. 300만 자영업자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에게만 도움 주는 정책 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봤다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회는 다가오는 5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하고 정부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살리는 4대 보험료 지원과 세금 감면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국난 극복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함께 코로나19 이겨냅시다”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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