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김윤덕 민주당 전주시갑 예비후보, 소상공인 장기저리 자금지원 등 약속

[총선]김윤덕 민주당 전주시갑 예비후보, 소상공인 장기저리 자금지원 등 약속

기사승인 2020-03-11 15:39:41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예비후보는 11일 SNS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처리 비용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김윤덕 후보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매우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지역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을 돕는 포용 금융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포용 금융’은  전남, 광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방 금융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들과 협약을 맺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자문과 신용등급에 따른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컸던 회계, 세무처리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하면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따라 월 8만 원~14만 원의 비용 발생하며, 이와는 별도로 매년 5월에는 년간 소득세 정산 시 추가로 40만 원~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해 작게는 년 간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여만 원 이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김윤덕 후보는 ‘소상공인 진흥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김윤덕 후보는  “전주시 갑 지역은 두 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 중심상가를 비롯한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이여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적지 않다"며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연간 150만원~ 500만원까지 줄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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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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