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2050년 탄소제로 사회실현’을 내걸었다. 하지만 범진보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민주당의 ‘한국형 그린뉴딜’ 공약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오전 “기후 위기 대응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저탄소·고효율의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의 친환경 에너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2050년 탄소제로 사회실현’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략적인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 방안마련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 100%를 대체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녹색경제 투자자 세제감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저탄소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고, 전기·수소차 등 미래 운송수단 및 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연계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약속했다.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해 순환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환경조성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한 천연가스(PNG) 파이프 인프라 및 동북아 슈퍼 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며 관리 체계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 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관리 강화 등을 통해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40% 이상 줄여, 선진국 수준인 1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선 재생에너지 전환정책과 함께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적극 추진하고,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드론 및 측정 차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2대 뿐인 무인비행선을 2021년까지 추가로 3대 도입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간 미세먼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과 성장기 청소년들과 장년층의 폐 건강관리를 위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청소년기 건강검진’을 만 40세에게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폐 기능검사를 포함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일련의 민주당의 ‘K-그린뉴딜’ 정책을 두고 정의당은 강하게 비난했다. 말잔치라는 지적이다.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책이 발표된 이날 오후 정론관을 찾아 “발표된 내용을 보고나니,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온통 ‘중장기’와 ‘검토’로 도배돼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재원마련도, 탄소세 도입도 모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린뉴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탄소배출 순제로 역시 2050년까지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뿐”이라며 “앞으로 30년 후의 계획을 약속하는 것은 기후위기 논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전 지구적 화두인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덧붙여 김 대변인은 “기후위기는 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인류가 마주한 문제이며,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실행계획이 필요한 단계”라며 “허울뿐인 선거용 공약은 내놓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정의당이 제시한 그린뉴딜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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