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중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세 명 중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놀라운 수치”라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상 묵인되는 나라가 아닌가. 헌법상 주어진 행복할 권리는커녕,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마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현실에 분노와 슬픔을 참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처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이 사건은 미성년에 대한 협박·학대·성착취·디지털성범죄 등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죄질로, 온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며 “미성년 성착취 영상 공유 채팅방 주요 운영자인 이른바 ‘n번방’ 박사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디지털성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의당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책 마련 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 성착취에 대한 강력 대응,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또다른 ‘n번방’과 ‘박사’가 재생산 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성범죄의 공급망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부과,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체결을 통한 국제수사공조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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