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인력 및 병상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병원경영의 논리’ 때문이며,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비용‧효율성을 따져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공공병원에는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를 주제로 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377호를 발간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윤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을 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수용 한계를 넘는 확진 환자가 급증해 의료 인력과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윤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 전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을 우려할 정도로 병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이용에 익숙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목격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입원 대기열’과 ‘병실이 없어’ 자가격리 중 사망 사례가 나온 것은 그동안의 익숙함과는 모순되는 경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전문병상(음압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병원 경영의 논리’에 가려진채 계속 노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윤 센터장은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 가능 영역으로서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되, 이에 따르는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책 등을 제안했다.

또 감염병 대응에서 특정 지역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코로나19 사례와 같이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 다수 환자 발생 시 경북권(1차)→부산권·울산권·경남권·충북권(2차) 등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이송과 병상자원 등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가자는 주장이다.

윤 센터장은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시 고조됐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성’ 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난제들을 안겨주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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