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80% 이상에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전날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양시의 대안은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즉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시민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90만 원 가까운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시는 약 1000억원의 재원을 긴급히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 220억원과 예비비 159억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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