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26일 “우한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상황에서 현금지원은 당리당략에 따라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명확한 효용이 있는지, 지원 대상은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논평했다.

황 부대변인은 “그런데도 선거 때만 되면 표에 도움이 될까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의 못된 버릇이 또 다시 도진 상황이다. 이번에는 우한코로나19를 핑계로 아예 대놓고 현금을 뿌리겠다고 하니, 비례위선정당과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 마음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어제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낙연 위원장이 나서 ‘대국민 직접지원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달라’며 대놓고 정부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이미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어제는 자신의 SNS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멈춘 상황에서 재난수당을 지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황 부대변인은 “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인 홍 부총리의 말이,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영  탐탁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이해찬 대표가 홍 부총리에게 ‘물러나라 할 수도 있다’며 엄포를 했겠는가”라며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추경안에 각종 수당과 현금지원 예산을 끼워넣었던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동안 무책임하게 던진 선심성 공약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곳간이나 장기적 대책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선거에만 매몰된 습관성 행태에 불과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의 국채 발행만 60조가 넘었고, 1차 추경에 이은 2차 추경도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모를 일이다.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국가부채는 9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나는 실업에 고용기금 실업계정마저 경고등이 켜졌고, 문(文)정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무원의 연금 지급을 위한 충당부채도 해마다 100조원 가까이 불어 올해 900조원 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이정권이야 5년 동안 내 돈처럼 흥청망청 써대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들딸들이 짊어져야하며, 그 고통은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한다”고 우려했다.

황 부대변인은 “지금은 생색내기용 현금살포나 단기적인 경제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장기전에 대비하며 체질전환에 나서야할 때이다. 황교안 대표가 제시한 ‘국민채’ 역시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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