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7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집값 비싼’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주축이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는 종부세를 완화해 주자는 취지인데, 불평등의 핵심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부세 강화가 입법화되기도 전에 세금 감면을 먼저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 강화로 인한 부담을 지는 것은 강남 부유층 지역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일례로 강남권은 공동주택 절반가량이 종부세 대상이지만 서울 강북구, 관악, 금천, 노원, 동대문구에서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없다. 1주택자 중산층 대다수가 종부세 강화의 해당 대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종부세 강화로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진정되면 종부세 과세 부담자는 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종부세 완화 공약은 비싼 주택에 사는 일부 계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고위공직자 세 명 중 한 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고,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2주택 1상가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 누군가는 고시원 쪽방에 사는 반면 누군가는 1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에 살며, 누군가는 집을 사고팔아 불로소득을 올리는 세상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 더 내고 덜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드는 것이 개혁의 방향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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