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제6차 선대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여당,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위기에 대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파탄 등 어려운 상황, 바닥민심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는 당연한 이야기가 됐고, 소규모 업체에서는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해고가 끝났다고 한다. 5인미만 사업체의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 6~7월 대기업 해고대란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거대한 파도가 우리경제를 무너뜨리기 전에 정부가 강력한 방어막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은 눈치보기, 상황살피기가 아니라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현 상황 인식에 매우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찔끔 대책으로는 안 된다. 여러 번 찔끔 대책은 늘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준다.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이번 코로나19 민생위기는 부동산값 잡는 수준과는 비교가 안되는 매우 심각한 위기 대책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의당은 어제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해고없는 기업에만 지원, 사실상의 한시적 해고금지조치, 중소상인 임대표, 세금공과금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630만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3개월간 200만원 생계지원금. 600만 취약계층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 마련 등을 제안했다”며 “재난은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난은 시작됐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할 시간이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이제야 찔끔대책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한국경제 전체를 위기로 빠뜨리는 길이며, 민생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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