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산정 기준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합리성과 신속성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집행안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면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포인트 추경 예산으로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원 총선 직후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급 시일은 이르면 5월 중순께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 1총괄조정관은 “단기간 내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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