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
[총선]김광수 전주시 갑 후보, 중소형 노후 아파트 유지보수 지원 약속

[총선]김광수 전주시 갑 후보, 중소형 노후 아파트 유지보수 지원 약속

기사승인 2020-04-09 10:04:43 업데이트 2020-04-09 10:04:47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김광수 전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는 ‘중소형 노후아파트 유지보수 지원’ 공약을 9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유지 보수 및 시설 개선 등’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후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를 위한 경비 지원에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주택도시기금법 개정)하겠다는 것. 또 각 자치단체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별로 사업비의 70%(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80%) 이내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비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것도 약속했다.

김광수 후보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1천만호를 넘었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 공동주택 이용에 있어 안전과 편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노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리모델링) 등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실제, 노후화된 공동주택과 아파트로 인해 주민들은 화재에 대한 취약성은 물론, 수도·난방시설 문제와 옥상 누수, 내진설계 미비, 균열과 기울기 등 안전과 위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21대 총선 공약으로서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 유지보수’공약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활성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앞장서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권 위협을 근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에 대한 사업비 지원금액 및 상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1분기 은행 부실채권 16.6조…5년 반 만에 최대치

올해 1분기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16조원을 넘어섰다.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부실채권비율도 최근 4년래 최고치로 올라섰다.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을 말한다. 이는 2019년 3분기(16조8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은행 부실채권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