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고용위기 어쩌나… 다음 주께 대책 나올 듯

코로나19 여파 고용위기 어쩌나… 다음 주께 대책 나올 듯

기사승인 2020-04-14 20:10:25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용 분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로 예정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가 고심 중인 여러 대책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90%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우리경제 전반의 고용 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고충은 해당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 관련해 긴급 실업수당 등의 도입도 거론된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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