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황금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될까

생활방역 전환해도 ‘물리적 거리두기’는 지속돼야

기사승인 2020-04-18 00:00:06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4월 말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에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하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더라도 1~2m 물리적 거리두기는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감소를 위해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오는 19일 종료된다. 이를 2주 더 연장할 것인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거리두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부활절과 수요일 총선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른 이후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활동을 함께 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며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생활방역이 된다고 하더라고 1~2m 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핵심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한 주 한 번 소독 아침저녁 환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팔꿈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로, 현재 기본수칙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중이다.

윤 반장은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가 아니며, 강제력이 얼마만큼 동반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학원 등 운영을 제한하고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법적 제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법적 조치라든지 강제적 조치가 수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며 “만약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원인미상의 감염자 수가 줄거나 또는 집단발병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물리적 거리두기 개념들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라며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만큼 가해지느냐의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반장은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 유지‧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 5% 미만 유지’ 등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해도 바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갔을 때 예컨대 일일 확진자가 50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으로 갈 위험이 상존해 있다. 또 아직 적지 않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중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민 약 64%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과 관련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성·연령·권역별 인구비례표집 기반 온라인 패널 조사를 10∼12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97.0%의 시민들이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에 찬성했지만, ‘4월 19일 바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3.4%에 그쳤다. ‘전환이 필요하지만 4월 19일은 이르다’라고 답한 비율은 63.6%였다.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적정 기준으로는 ‘확진자 수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가능한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가 36.5%로 1위를 차지했고,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때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무증상 감염 등 원인 미상 감염’ 58.5%, ‘새로운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41.6%, ‘다중시설의 수칙 미준수’ 32.8%, ‘국가통제 불가상황 발생’ 30.1% 등이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가 무증상·경증에도 높은 전염력을 보이는 특성이 있고,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늦추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환자발생 규모가 20명대로 많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는 무증상·경증에도 높은 전염력을 보이고, 또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 면역이 없다”며 “누구나 노출되면 100% 감염이 될 수 있어 언제든지 한두 명의 사례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19가 백신 개발 전까지는 장기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활동에 익숙해지는 생활방역체계로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전에 대한 대비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감염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의 위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저희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언제든지 방심할 경우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주말을 맞이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