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부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긴급생계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답니다. 우리 모두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여유가 있는 곳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도, 사법부인 법원도 동참해야 합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GDP가 약 1900조원입니다. 올해 GDP성장률 예상이 2%에서 –1%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3%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60조원 가량의 GDP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만큼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몫입니다. 불용될 예산을 쓰게 만들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구조조정도 하고, 국채발행도 해서 코로나 이후 경기하락에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채 의원은 “먼저, 정부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긴급생계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답니다. 우리 모두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여유가 있는 곳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도, 사법부인 법원도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예산을 대략적으로 검토했습니다”라며 “1.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해외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올해 남은 예산이 약 100억원입니다. 전액 삭감하여야 합니다. 2. 4월 20일 현재 특정업무경비와 특별활동비 잔액이 142억원 있습니다. 여기서 100억원은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급여처럼 지급되는 의원입법활동비 /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활동비) 3. 그 외에 정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을 국회 공무원도 적용하면 50억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4. 이 외에 일반수용비(식비, 소모품비 등), 사업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 등에서도 50억 원 이상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이렇게 하면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원마련에 국회도 적극 동참했으면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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