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군민들이 지역문제 해결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1년에 사업집행이 이뤄진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 유형에 따라 군정참여형사업과 읍·면 지역주도형사업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군은 군정참여형사업과 지역주도형사업에 각각 25억원과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민주도형사업은 군 소관 사무로 군민의 편익을 위한 군정참여형사업(20억)과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청년참여형사업(5억)을 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주민참여 예산란에서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예산 편성 시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발굴 후 군 담당부서 현지실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

김용태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SOC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돼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남해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결정 공시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7.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23만 85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23만 8527필지 중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 지가균형 유지 등을 재검토해 1245필지를 상향 조정, 2072필지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군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산정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군 전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53% 상승했으며 지역별 상승 순위는 창선면 9.6%, 남면 8.91%, 미조면 8.58% 순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 개별지 중 최고지가는 남해읍 북변리 115번지(아리따움 부지)로 ㎡당 250.9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남해읍 평현리 산135번지(묘지)로 ㎡당 13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받는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생활정보 → 부동산 정보 → 개별공시지가) 또는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이의가 있는 분들께서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오는 7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의 공시지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9.27%, 개별공시지가 9.5% 상승 ▲2018년 표준지 7.88%, 개별 9.86% 상승 ▲2019년 표준지 9.73%, 개별 9.94% 상승 ▲2020년 표준지 7.66%, 개별 7.53% 상승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