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계약 몰아주기 의혹 '솔솔'

부산교대 계약 몰아주기 의혹 '솔솔'

기사승인 2020-06-01 14:05:33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예산절감과 공정한 계약이 진행돼야 하는 국립대학교 입찰과 비입찰 등 계약부분에서 이를 무시한 채 한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우려된다.

전국 대학교와 교육청, 관공서 기관들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건 또는 신축 현장에 대한 시스템에어컨 관급자재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장터 냉난방기 구성업체는 엘지전자, 삼성전자, 캐리어 등이 있다.

부산교대는 국립대학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냉난방기에 대해 삼성전자 일방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에 있는 교육대와 국립대 기관들 중에 선호도 입찰·비입찰 계약 부분을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경우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담당 수요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요처 고유의 권한임을 강조하고 민원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냉난방기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5개년 비입찰은 6억600만 원(삼성전자 100%), 5개년 입찰은 1억1500만 원(삼성전자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기관 수요처는 MAS2단계 입찰 방식 중 표준평가 1~3의 방식을 선택해 최저가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종합평가 방식의 선택평가 항목인 선호도(5점 만점) 부여를 통해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전국 국립대와 교육대 중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요처는 이곳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기관수요처는 사후관리나 제품성능 등 원활하게 진행될 업체를 바탕으로 공평하게 발주를 분배하고 있다.

전국 관급자재 시스템에어컨 보급만 보더라도 엘지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이 앞서고 사후관리면에서도 잘 대응되고 있지만, 수요처는 주관적인 핑계를 바탕으로 비입찰 계약 부분도 삼성전자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의 담당자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계약에 대해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와 계약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이 기관의 입찰로는 선호도의 개입으로 삼성전자보다 투찰가를 낮게 써도 낙찰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마감된 부산교대 미술관 개수 관급자재 건의 경우 엘지전자가 2590만 원, 삼성전자가 4850만 원을 투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방식(선호도 개입)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낙찰됐다.

평균가의 95% 미만을 투찰하면 가격점수가 만점이 나오는 MAS2제도의 맹점을 이용했다.  

지난달 27일 마감된 기숙사 보수 공사도 동일한 결과를 냈다.

대부분은 수요기관 담당자들은 국립대 예산 부족으로 많은 예산절감의 기대효과를 꾀하고 있지만 수요처는 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부산교대 상위 기관인 교육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은 부산교대 담당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돼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는, 소위 말하는 ‘배째라는 식의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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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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