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합의는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4일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표성이 없는 정부와 의협의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정책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시민사회와의 협의는 없었다”며 “정부는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와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결정이 무책임했다는 비판도 성명서에 담겼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공공의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안도 나열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생색내기용 49명 공공의대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며 “당장 공공병원·중환자실 확보, 병원 인력 확보,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합의를 반기면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 “불안에 떨었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장치를 마련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코로나 19 위기극복에 한층 힘을 모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며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기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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