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중 9명은 1년에 한 번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의료보험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지만, 형평성에 맞도록 보험료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등은 9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보고서에서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 보유량은 손해보험사가 2839만건, 생명보험사가 627만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보험료 중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을 기록한 이후 2018년 121.2%에서 2019년 133.9%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 136.9%를 기록했다.

다만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의 고객들이 실손보험금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실손 가입자 대부분을 할인 대상으로 해 보험료 차등에 따른 의료 접근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도록 고액 이용자에게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현재의 포괄적인 실손보장구조를 ‘급여’(보장) 항목과 ‘비급여’(비보장) 항목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혐의로 비급여 진료 지침을 수립하며 제3의 전문심사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 진료비와 수입자동차 수리비 급증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방진료 수가기준을 개선하고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동일한 정비공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개인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사고 피해자 구제 보험제도 개선 ▲퇴직연금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모호성 해소 ▲감염병 등 신종재난 대비 정책보험 개발 ▲중소기업 휴업 피해 보상 보험(기업 휴지보험) 도입 등을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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