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공공병원 확충이 지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이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며 “복지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적극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예산을 내년에 바로 반영한다’는 문구가 노사정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 반장에 따르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 등 혁신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합의문의 골자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 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예산 반영의 구체적 시기는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신·증축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얼마만큼 신·증축을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번째 단계로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협의 이후 세 번째 단계는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9개 병원에 대한 신·증축을 발표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현재 지자체 계획 수립 단계”라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대전과 서부산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삼척의료원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진주권 6개 지역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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