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최근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신건강치료체계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치료지원체계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치료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2018년 12월 故 임세원 교수의 사고, 2019년 진주방화사건에 이어 2020년 8월 부산에 故 김제원 원장 사고 등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그동안 중증정신질환의 부담은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져 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환자의 치료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임세원 교수 사고 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으로 정신건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2년도 채 못되어 부산에서 정신과 의사인 김제원 원장님을 잃었다"며 "이러한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책 마련의)첫 단추가 잘 꿰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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