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5개(강원‧인천‧충남‧전남‧경남)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들 5개 광역단체는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간 고통 받아 온 주민 피해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1~22일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데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 시 전국적으로 2673억원(강원 120, 인천 444, 충남 854, 전남 180, 경남 376 기타 12개 시도 699)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율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지역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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