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등 새희망자금 관련 질문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다.
Q 지급 대상은.
A 새희망자김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진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Q 업종별로 지급 기준은.
A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과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해당 업종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급대상자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4일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짝수,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내달 19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 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Q 추석전에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A 28일 17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이 소요된다. 주말인 26~27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Q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다.
Q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
A 새희망자금은 올해 5월 31일까지 창업해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일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인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휴업한 상태에서 정상 운영으로 변경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Q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
A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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