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원칙대로 추가 시험 없다” 국민 의견 파악해야

“의사 국시, 원칙대로 추가 시험 없다” 국민 의견 파악해야

다른 분야 국가고시와 공평·공정성 고려

기사승인 2020-09-29 11:59:42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9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국민의 수용성은 물론, 정책적으로 여러 국가 시험과 공평성·공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가 국가고시와 관련한 국민들의 양해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나올 수 있고,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 제2차관은 “기존 입장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지난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국립대학교병원협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에게 시험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에 인턴이 배출되지 않으면 주 80시간 일하는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해주시고, 청년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험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같은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학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추가 시험을)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적 양해가 수용·동반되지 않으면 추가시험 검토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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