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농해수위서 농작물재해보험 두고 ‘치열한 설전’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강화vs농민 혜택 우선 갈등

기사승인 2020-10-08 09:13:32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과 혜택 수준이 축소돼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보장범위 강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농업 피해 지원을 위해 있는 만큼 보장성이 강화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그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저조로 고민하던 정부가 기후변화라는 보험가입 증가 요인이 생기자 이를 틈 타 보험사의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도록 보험 제도를 개편했다”며 “올해 변경된 보장 규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동일한 피해에도 이전보다 약 37.5% 감소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50% 일괄 국비로 지원하던 방식을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10~15%는 국비 40% ▲20%는 국비 50% ▲30% 이상은 국비 60%를 지원받게 됐다. 농업인들은 국비 지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농업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는 감소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높은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올여름 집중호우와 긴 장마 등 기후변화에 의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도 농작물 자연재해 발생시 유일한 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이 턱없이 낮아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 보험가입률이 39%에 머물러 있다”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다워야 한다”며 정책보험이라서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35%를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얼마나 더 하자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만약 정부가 100%를 지원하면 보험이 아닌 보조금화 된다. 지금도 지역의 편중, 다발성의 편중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보험체계를 합리화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성이 중요한 가운데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바탕 하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널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의 제도로 너무 많은 보장을 받겠다 하면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준만 농민과 김재일 봉화군의원도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송준만 참고인은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와 보험금을 비교해본다면 지난해 2100만원을 내고 자연재해 피해를 입을 경우 3400만원을 보상받는 반면, 올해는 같은 보험금을 내고도 1700만원을 받게 된다”며 “농민들은 보험료를 더 부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재일 군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체계는 지난 2005년 제정 이후 변경된 사항이 없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율 할증제도 마찬가지다. 시군단위로 묶이다 보니 불합리하게 보험료율 할증이 적용되는 농민들이 많다. 개인단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있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열약한 지자체 재원에 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다른 농업정책에 들어가야 할 재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현실화를 비롯해 가격이 폭증한 배추 관련 가격안정화, 경지면적 잠식문제 및 식량안보, FTA 낙농대책과 코로나19 상황 속 농민 지원방안들이 논의됐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