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그간 '허위' '미끼' 매물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만큼 소비자들의 욕구가 대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편으로 보여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돼 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3년 기한으로 한 번 더 연장 가능하다.
지정 기한인 6년이 지난해 2월 끝나자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을 더 강하게 막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신청했는데 같은 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정이 일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계류 중이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판매업에 뛰어들 뜻을 밝혔다.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업에 진출해야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도 투명해져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란 논리다.
아울러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만 묶어두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소득향상에 따라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도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고차 경쟁력이 신차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완성차업체의 제조에서 판매, 정비, 중고차 거래까지 체계적 고객관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수입차와의 역차별은 조속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허용되면 현대캐피탈과 공동으로 중고차 경매시스템을 운영 중인 현대글로비스 등을 계열사로 둔 현대차, 쏘카의 2대 주주인 SK그룹 등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쏘카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 사업 진출을 추진하며 특허청에 '캐스팅'이라는 브랜드 상표 출원을 마친 상태다.
기존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중고차 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조합)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조합은 지난달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반대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한국조합은 "대기업 완성차 제조사가 자동차매매업 진출 시 자동차매매업체의 종사자 5만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통해 또 소비자의 이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떠나 자동차매매업이 국가와 국민, 소비자에게 좋은 중고차와 가격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중고차 업계의 이 같은 호소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대 직장인 김영훈 씨는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구매를 고민했지만 정확한 금액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 차마다 품질 상태, 사고 이력 등 모든 것이 달라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차량을 확인 후 직접 방문하니 허위 매물인 경우도 있었고 구매를 강요하는 일부 딜러들의 모습에 중고차 구매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누리꾼 상당수도 대기업 진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 댓글에는 '4차 산업시대에 레몬시장이 된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대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맞다'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가) 있을 때 잘했어야 했다' '허위매물을 올리고 장난치고 강매해 온 결과' '침수차량 식별법을 소비자가 몰라도 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등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김동욱 현대차 전무 등이 국감 증인으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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