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청정계곡 복원,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 사례"

이재명 경기지사 "청정계곡 복원,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 사례"

기사승인 2020-10-08 14:31:02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 만한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향후 불법 재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2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해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강제철거보다 자진철거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무엇보다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일 내에 큰 성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행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이를 지키면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형성되고 물리력·강제력 없이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204곳의 하천·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주거시설 33개, 소송 중인 시설 21개, 철거 중인 시설 43개를 제외한 1만1593개를 철거하며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우선 620억 원을 투입,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11개 시군 13개 계곡을 공모로 선정해 친환경 산책로,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공연'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등 지역별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며 연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수질 분야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계도하는 활동도 여름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벌였다.

이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상당수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7%가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40.1%가 '자유롭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41.8%가 '환경복원'을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해피해 저감 효과도 있었다. 2013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포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용문천, 광주 변천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피해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줄었다. 피해액도 6억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94%가량 감소했다.

성과에 힘입어 향후 도는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지속 시행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특별사법경찰단,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관할 시군의 정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부여방안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생활SOC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 외에도 좋은 정책제안이 나올 시 이를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포천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14만8000㎡→24만8000㎡)' '연천 상생·공생·공존의 아미(ARMY)천 만들기' 등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맞춤형 하천 정비사업도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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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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