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근 5년간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규모가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KB손해보험이 15억원을 덜 지급하면서 보험사 중 보험금 과소지급한 업체 1위에 등극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 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KB손해보험이 5건의 상품에서 15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DB손해보험이 1건의 상품 계약에서 9억1400만원 ▲메리츠화재가 7건 상품에서 8억9000만원 ▲동양생명이 6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약관 무단 변경 등으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한 규모가 지난 5년간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험금 과소지급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서 발생했고, 최초 계약상 약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 70억4400만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19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초서류 위반으로 과소지급된 기준은 1개 상품당 평균 922일간 약 2년 반 동안 적용됐다. 가장 길게는 6년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된 보험상품이 있었다.

송 의원은 “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던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약관 등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금을 약관대로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위로 고객의 피해만 계속되고 있다”며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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