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인원은 올해 6월까지 3만5000명(41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9000명 수준에서 388%나 급증한 수치이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7000명(83억원), 2018년 8000명(101억원), 2019년 1만5000명(166억원), 올해 6월까지 1만1000명(129억원)으로 집계됐다. 달했다.
유경준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며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였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가 불러온 참사”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라고 진단하고,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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