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석헌 “신협법 개정안, 거꾸로 가는 것 같아”

[2020 국감] 윤석헌 “신협법 개정안,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기사승인 2020-10-13 18:42:4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국회사무처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협동조합의 여신 구역 광역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오히려 수신 구역이 광역화되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에게 “대출은 전국에 할 수 있게 하면서 예금은 자기들이 속한 권역만 받으라고 돼 있다”며 “현재 여신 업무와 관련해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예금은 권역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흘러들어오는 돈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것과 같다”고 입법 예고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신협 등은 지역밀착 금융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여신 구역을 확대하는 대신) 수신은 풀고, 여신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며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신용협동조합의 여신 구역을 넓히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신협법 개정안은 여신과 수신 모두 영업권역을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금융위원회가 절충안으로 여신에 대해서만 광역화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228개 시군구에서 10개 권역으로 조합원 대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 윤 원장은 “세상이 언택트, 디지털로 바뀌면서 영업지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신협 등은 지역 밀착금융을 해달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혹시라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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