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왜 이런 시기에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느냐.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거냐.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생각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금 코로나19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준칙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 민감한 시기에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기름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질타는 이주열 총재가 이틀 전 한은 금통위 후 기자설명회에 이어 국감정에서 앞선 질의에 ‘엄격한 재정준칙’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자리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이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 비판에 동참했다. 박 의원은 “(이 총재가)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며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정준칙 발언 비판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해당 발언은 평시에 적용되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재정준칙은 엄격해야 한다 한 마디만 한 것은 아니다. 상당히 균형감 있게 이야기하려고 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너무 엄격해서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된다. 다만 이런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을 마련할 때는 구속력과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회복되면 재정준칙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이 총재의 발언을 옹호했다. 서 의원은 양 의원의 질의 직후 자신의 질의응답 시간서 이 총재에게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다”며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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