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달궜던 농작물재해보험 “문제는 가입률이야”

국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개선 시급’ 목소리
농림부·NH손보, 가입률 증대 및 손해율 관리 진행 약속
농해수위 의원·농림부 개선 위한 작업 돌입해

기사승인 2020-10-23 06:10:14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NH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증대 및 손해율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농해수위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맹성규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손해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만큼 이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급증하는데 가입률은 ‘지지부진’

어기구 의원은 낮은 가입률과 농림부의 예산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어 의원은 “보험료 적용때 지역단위로 일괄적으로 묶어 할증하는 불합리한 점으로 제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며” “2019년 말 기준면적대비 38.9%의 낮은 가입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 정부예산은 3527억원인데 소요예산은 4451억원으로 924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낮은 가입율만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농식품부의 예산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연도별 보험금 및 손해율. 사진=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연감

이만희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50% 일괄 국비로 지원하던 방식을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손해율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꾸준히 상승,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186.2%를 기록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의 경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조1461억원이 지급됐는데, 이중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의 보험금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의 57%에 달하는 1조780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손해율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손해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38.8%인데, 출범 당시인 2001년 17.5%에 비해 절대치는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의 수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실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의 개편과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중 피해가 없는 농민들에게 보험료의 환급 등 관련 부처와 정치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농해수위, 농업인 위해 가입률 개선·예산확보 ‘약속’

다행인 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해수위, 운용사인 NH손해보험까지 나서겠다고 손을 걷어붙인 것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농업예산 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며,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간담회’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형 직불제, 농업 SOC 사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최소한 1조원 이상 증액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다른 농해수위 의원들도 농업예산 증대를 약속했다. 어기구 의원실은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보장성 강화 및 보상 품목을 늘리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농림부 예산이 적을뿐더러, 오르는 폭도 낮은 만큼 농림부 예산 확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움직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도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농림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해 투입된 예산 대비 10% 정도를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율이 높게 나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리서치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구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작물재해보험 운용사인 NH손해보험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가입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NH손해보험 관계자는 “올해 8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약 41% 정도고, 올해 말 전망치는 45%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상품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