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소득 도입은 쉽지 않다”며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정부 논의를 차단하기보다 앞장서서 논의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국회, 전문가 등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있었다”며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효과나 재원,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30만원만 해도 200조가 돼서 국가 예산 500조의 절반이 좀 안 되는데 기존 복지 예산이 180조원으로 이건 논의하는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데 정부가 입장 내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 개인마다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기본소득 논쟁이 점화됐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답변에 용 의원은 “부총리가 기본소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본소득 자체가 기존 사회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논의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을 고집하는건 완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개진하겠다”며 “논의를 일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논의를 한다면 (국회에) 가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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