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현행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낮추자는 방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신중론을 펼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법정최고금리(24%)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법정최고금리는 금융사가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을 말한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4%로, 지난 2016년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가, 2018년부터는 24%로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공약으로 법정최고금리의 상한선을 20%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법정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생각한다.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자칫하면 취약계층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나와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봐 점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이 총재도 추 의원의 요청에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다음주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현재 0%대 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는 금리가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정부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