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날인 1월 25일 추 장관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쓴 돈이 특활비로 지출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은 통상 일선 검찰청, 소년원 등을 방문할 때 격려금을 건넨다" 면서 "(산하 기관 방문때 마다 추 장관이) 사비를 썼다는 이야기인지? 미담인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과 김 전 차관은 설을 맞아 격려차 서울소년원을 찾았다. 소년원 전원에게 햄버거를 선물하고 몇몇 재소자에게 세배를 받으며 문화상품권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해당 영상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게재됐다.
당시 카메라를 대동해 소년원에 방문, 미성년자 재소자들의 모습을 찍고 이들에게 엄마·아빠 역할을 자처해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연감통계로 확인 가능한 서울소년원 수용인원은 작년 기준 172명이다. 이들 전원에게 5000~6000원대 햄버거를 줬다면 80~100만원가량이 든다. 문화상품권과 떡국도 제공해 비용은 200만원을 넘겼을 수도 있다.
조 의원은 "2020년도 지출 검증 과정에서 '1월 15일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000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며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관 특활비는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해놓고 서울소년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전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편성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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