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여명 교수들은 7일 오전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 위법 행위’ 여부의 명백한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 같이 민주주의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조 교수는 자신 이외 참여 교수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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