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통신사업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법안은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추세 속에서 발의됐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업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통신사에 지출하는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해서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라며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해외 기업이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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