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친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추미애의 분신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의 대리인들에 의한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법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이 OECD 37개 국가 중 사법신뢰도가 꼴찌인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 개인 혹은 그가 선두에 선 ‘검찰당’의 작폐에 의한 것이라고 우긴다"면서 "추 장관은 사법 시스템 전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윤석열 오직 한 개인에게 돌리고, 윤석열이 제거되면 사법제도가 바로 될 것으로 속이며 죽창을 휘두르도록 사주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추미애가 윤석열을 겨냥하느냐 하면, 윤석열이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울산시장 선거나 원전 경제성 평가 비리 같은 수사를 감행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이 진정한 의도를 숨긴 채 윤석열이 한국의 사법제도 전반을 망치고 있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debet esse judex in propia causa)라는 법언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들의 편향 논란을 언급하며 “도대체 이런 심하게 기울어진 성향의 사람들이 과연 징계위원으로 적합한 인물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자신이 찍어내려고 하는 윤 총장을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들을 내세웠다”며 “이것이 앞에서 말한 법언에 비추어 합당한 일인가? 그 대리인들은 지금 나타난 성향을 보더라도 추미애의 분신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는 결국 추미애의 뜻을 따르도록, 돈을 넣으면 상품이 재깍 나오도록 만들어진 자동판매기의 역할을 하도록 예정된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위배되는 짓”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추미애와 그 대리인들은 대담한 사람들”이라며“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런 짓을 하지는 않는다. “쉐임 온 유(Shame on you), 추미애!”(부끄러운 줄 알아라, 추미애!)”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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