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지자체,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보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3단계는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1주일간 평균 800~1000명을 초과해 발생할 경우 고령환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손 반장은 "선제적인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옳을 수 있으나 정부당국으로서 고민이 적지 않다"며 "아직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국민 참여율도 나타나지 않는 문제다.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게하는 영업시설이 늘더라도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 선제 격상의 결과로) 광범위한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는 나타나는 가운데 실제 환자 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3단계는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1주일간 평균 800~1000명을 초과해 발생할 경우 고령환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 3단계부터는 '전국적 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권역별로 자체 조정이 지침상 불가하다.
손 반장은 "3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넓은 범위값을 갖는다. 하루 평균 800-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 보조지표와 의료체계 현황 및 방역상황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 절차 또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되어있다"며 "3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격상 기준과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각종 절차를 엄격하게 뒀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2.5단계는 지자체나 권역별 환자 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3단계는 현재 원칙상 하향 조정이 불가하다. 즉, 3단계는 전국적 조치이고 특정권역에서 내릴 수 없게 되어있다"며 "아직까지 3단계 격상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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