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가 1560명이 넘는다. 사망자는 전체 확진자 대비 21%로 예후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K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건 알지만, K방역에 장애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A씨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활동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아내로부터 간호를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초기 때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이 있었기에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요청을 했지만, 확진자에 대한 지침은 없고 음성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만 긴급지원한다는 답변만 받았다.
A씨는 지원 없이 며칠간 자택에서 대기하다 생활치료센터로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구급차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집으로 이동했다. 이틀 뒤 서울의료원에 입원했지만, 활동 지원은 받지 못하고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입고 생활해야 했다.
안동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지적장애인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B씨에 대해 센터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통제가 어려우니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팔다리를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영 의원은 “왜 이런 것인가 살펴보니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며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이 된다는 매뉴얼만 있을 뿐이다. 장애인은 생명 위협 사각지대에 있을 뿐이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장애인과 관련해 초기 진단부터 병원이송, 치료까지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외에도 편의시설, 활동 지원 등이 매뉴얼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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